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5.30 경제개혁조치 (문단 편집) == 개요 == '''5.30 경제개혁조치''' 혹은 '''5.30 담화'''는 8.15 경제개혁조치 이후로 나온 경제개혁조치이며 특히 이때 박봉주가 총리가 된 후에 벌어진 경제개혁조치이며 북한은 2009년 화폐 개혁이 실패한 이후 2011년 하반기부터 다시 경제개혁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0년 8월 [[박봉주]]를 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복권하였으며 9월에는 장성택과 같은 후보위원에 재진입하는 데 성공하며 김정일 급사를 전후해서는 내각에 [[로두철]]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을 팀장으로 하는 내각 상무조를 재결성하여 개혁 - 개방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박봉주'''는 [[순천화학연합기업소]] 지배인에서 2010년 8월 [[김경희]]와 [[장성택]]의 천거로 인하여 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전격 복권되었으며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권력승계한 2012년 4월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당 경공업부 부장으로 승진하였다. 그는 2013년 4월에는 다시 내각 총리가 다시 보선되었으며 2016년 5월에 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에 중용되면서 한편 당 계획재정부장은 [[박남기]]의 후임으로 홍석형이 맡았다가 중국식 발전 모델 건의로 인하여 숙청되었다는 설로 인하여 2012년 4월 곽범기 함경남도 도당 책임비서가 당 계획재정부 부장 겸 경제비서를 맡았다. 2014년 4월부터 오수용이 당 경제부장 겸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오수용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함경북도 도당 책임비서였으며 당시 직책이나 이후 승진 정황으로 볼 때 로두철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이나 박봉주 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이 김정은의 경제과외교사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로두철'''은 국가계획위원장으로서 북한의 경제 사정에 정통하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박봉주보다 로두철이 김정은의 집권 초기에 경제과외교사 역할을 맡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정은]]이 12월 28일 담화에서 김정은은 경제 문제를 특히 경제관리개선 문제의 강조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었으며 인민생활향상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관리개선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김정은'''이 경제를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 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 경제 분야에서 제일 걸린 문제의 하나는 북한의 경제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리적이냐 하는 방법론이 없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경제관리개선을 위해서 경제계산을 엄격히 하여 보신주의를 없애고 수요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급을 증가해야 하며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2011년 12월 28일 경제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론을 개발하라는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내각은 2012년 연초에 경제관리방법 개편을 위한 내각 상무조를 구성하며 그 책임자는 국가계획위원장 겸 부총리 '''로두철'''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각 상무조에 기업과 가격, 재정, 노동, 화폐유통, 상업유통, 통계, 농업 등 부분별 분과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국가계획위원회와 국가가격위원회,재정성, 중앙은행, 중앙통계국 등 내각의 참모부처와 농업성, 대외경제성 등 일부 산업 부문별 부처의 핵심 간부들이 참여하고 있어 경제연구기관의 학자들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집권 시기의 경제개혁조치 추진 과정 개관이며 2012년 연초에 내각이 '''김정은'''의 12월 28일 담화를 이행하기 위해 내각 상무조를 구성한 이래 그 활동은 1. 개편 시안 마련 과정(2012년 9월) 2. 확대 시행 과정(2013년 [[3.1 경제개혁조치]]/2013년 [[8.15 경제개혁조치]]) 3. 경제개혁안 확정(2014년 '''5.30 담화''')의 3단계로 추진하였다. [[북한]]은 5대 개혁안을 걸쳐서 2014년 5월 30일 전면 공포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재정개혁과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독립채산제 전면 실시]], [[8.15 경제개혁조치|포전담당책임제 전면 시행]]과 무역개혁안, 그리고 금융개혁안을 발표를 하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